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15 06:00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AFAS 라이브에서 열린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를 관람한 뒤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AFAS 라이브에서 열린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를 관람한 뒤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 오늘 귀국…네덜란드 답례 문화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 참석을 끝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FAS 라이브에서 열린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에 네덜란드 빌렘-알렉산더 국왕 부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화행사는 1961년 네덜란드 수교 이후 첫 국빈방문 초청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참석 후 귀국길에 올라 우리 시간으로 오늘(15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수 박유천 포함

국세청이 지난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과거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박유천(37세)씨와 드라마 야인시대 '쌍칼'역으로 알려진 배우 박준규(59세)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뜻합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1026명 늘면서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습니다.

◆50년 뒤 한국 인구 3622만명…중위연령 '44.9→63.4세'

50년 뒤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977년 수준인 360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4일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 등의 추세를 반영해 향후 50년 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장래인구추계 : 2022~2072년'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르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기록하다가 이후 감소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 연령은 작년 기준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美 금리 동결…정부·한은 "변동성 커지지 않게 취약부문 관리 만전"

14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5.25~5.50%의 정책금리를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동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연준 금리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금융시장에 대해 "주가와 환율은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금시장에서도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안정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월까지 국세 50조 덜 걷혀…국가채무 1105조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조원 넘게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채무는 재차 늘면서 1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국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국세는 1~10월 중 305조2000억원 걷혔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50조4000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금수입은 164조5000억원으로 보험료 수입 및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8조원 늘었습니다.

◆거래소 "올해 증시 28일까지 운영…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개장"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연말 휴장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증권·파생상품 시장은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내년 증권시장 정규시장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상품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45분 또는 오전 10시에 개장합니다. 12월 말을 결산배당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이에 26일까지 주식 매수시, 결산배당기준일은 12월 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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