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란 오명을 쓴지도 오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공개한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상황이 이러니 2009년에 얻은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불명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평균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우리처럼 높은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와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에 달해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이는 여성 노인이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OECD 평균(남성 11.1%·여성 16.5%) 소득빈곤율 보다 한국이 훨씬 높고,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도 11%포인트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처분소득이 적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 66~75세 93.2%, 76세 이상 80.9%였지만, 한국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의 68.0%에 불과했다. 특히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꼴찌였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노인빈곤 문제가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이들도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 부양에 허덕이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서둘러 공적연금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인들의 가난은 지금 노인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노인 세대로 이어져 노인 빈곤이 사회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 개혁 등 다양한 노후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시의적절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회적 비용 확충은 정부의 노력만으론 어렵다.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