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밖에 없어 부채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올해 2분기 말 5956조9572억원으로, 1년 전(5729조9946억원)보다 4%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원, 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원, 정부부채는 1035조214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채 액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실제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로 전년 동기대비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에서 101.7%로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기업부채 비율(117.6→123.9%)과 정부부채 비율(45.5→47.5%)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BIS 자료에 포함된 OECD 소속 31개국 가운데 부채비율이 상승한 곳이 우리뿐이라는 사실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31개국의 올해 2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동기(243.5%) 보다 14%포인트 축소된 229.4%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되레 4.9%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국가총부채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워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온데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국전력 등의 차입금이 급증한 탓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은 국가채무 비율 줄이기에 나섰는데 우리만 반대로 확장 재정을 고집한 것도 문제를 키웠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세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도 국가 부채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 모두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절댓값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그야말로 위험 수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빚 폭탄'을 끌어안은 정부·가계·기업의 동반 침몰도 걱정해야 할 단계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주체들은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연착륙같이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며 무조건 빚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자도 못 내고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전에 적극적인 부채 축소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부채가 가져올 공포와 과다·다중 채무의 부작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도, 기업과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서둘러 정부·가계·기업의 부채 폭탄 뇌관을 제거하고 빚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기업 활력을 키워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지체하면 '부채 공화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