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저출생 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젠 획기적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신혼부부에게 과감한 주택지원 정책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극복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이상 다둥이 카드를 주면서 '두 자녀는 무료'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첫째가 주택 문제, 두 번째가 교육·양육비 문제가 지적되듯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나서 이들의 요구에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해맞이 첫 번째 인터뷰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25개 자치구와의 협력, 세수 관리 등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자위원장을 서울시의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만났다. 

부리부리한 눈에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김 위원장은 맵시 나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외모에서 풍기는 다소 경직된 느낌과는 달리 이날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이 짙게 배어 나왔다. 

다음은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한림예고다. 한림예고는 모두가 아는 것과는 달리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한림예고의 청소년들은 돈을 내고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학교급식법'과 '평생교육법'에 위배할 수 있다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청소년이 급식을 제공받는 것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돼 있었다. 몇 달간의 설득과 협의를 통해 한림예고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2024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한림예고의 학생들이 급식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을 심사하는 연말 정례회는 평소보다 많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 한림예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한 것이 기억에 난다."

-향후 추진할 의정활동 계획은.

"우선 '지방의회법'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 지원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견제과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서울혁신파크' 재개발은 어떤 식으로 조성돼야 하나.

"서울시는 삼성동의 코엑스급 시설을 현재의 혁신파크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0층 규모의 빌딩, 다양한 가족형태을 수용하는 주거단지, 상업·문화 복합공간, 뉴미디어·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취‧창업시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서 일부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토지주 또는 개발업자만 이익을 가져가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혁신파크에 '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미수립 상태이고, 2025년에 착공하기 위해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로,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개념을 적용해 기존의 틀에 박힌 개발이 아닌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은 다가올 주거문제, 문화와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키즈카페, 어르신 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여가·문화공간과 같은 공공의 공간을 포함해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송파구가 지역구인데, 재임 기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은.

"송파구는 여러 숙원사업이 있고,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마천동의 주거환경이 개선됐고, 장지동과 위례를 연결하는 장지동길이 개통됐고, 풍납동의 삼표레미콘 공장도 2025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여러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어떤 청소년시설을 설치해야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시립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으로 대중교통의 기반 시설이 취약한 위례 지역의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위례시민들은 위례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1가구당 1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2013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의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주민과 송파구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실무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송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소개해달라.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제, 버스노선의 문제, 옛성동구치소 부지 활용 등이 있다. 송파구는 1988년 올림픽을 위해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서울 전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제는 낡은 도시에 머물러 있다. 송파구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고 특히 거여·마천동에는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있다. 지난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이 미뤄진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송파구는 지하철이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지만, 버스 노선의 부족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 증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 위례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완공도 추진해야 한다.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시작하고 목표대로 개통돼야 할 것이다.

성동구치소 개발 문제도 송파구의 이슈 중 하나다. 토지임대부주택 추진을 백지화하고 공공분양 민간브랜드 아파트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늘려 주민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또한 거여‧마천 지역의 부족한 중·고등학교를 늘리고 지역 내 학교들의 교육 시설개선도 시급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