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검찰 "영구 격리"

검찰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정책 대결 본격화…여 '육아휴직 의무화' vs 야 '휴직 자동 등록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일제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에는 출생 지원 대책,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 일과 가정 양립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종합 정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연장, 신혼부부 대출 및 주거 안정 지원과 같은 여러 정책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입니다. 앞서 제시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책 대결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 국가 존립 위기로까지 거론되는 만큼 총선에서 미래 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돌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링, 연내 출시할까"

삼성전자가 17일(현지시간) 개최한 '갤럭시 언팩 2024'에서 디지털 헬스기기인 가칭 '갤럭시 링'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링은 그간 다수의 해외 IT매체가 거론한 바 있지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언팩 마지막에 갤럭시 링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지만, 사양과 기능 등 구제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갤럭시 링은 건강 관리를 위한 반지 모양의 헬스기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동시에 특조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을 제거한 대안 등을 놓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됩니다.

선고를 마친 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