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인구부를 신설하는 동시에 엄마·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원 올리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늘린다. 현행 출산·배우자 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개명하고,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연 5일)도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급여 또한 6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월 상한을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저출생 정책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또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신혼부부의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 정책으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주택이 제공한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된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결혼 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삭감해 준다.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이다.

또 '우리아이 배움카드'를 만들어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시부터 18세까지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해 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운용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 방지책을 강화한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