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올해 6월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이임하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만났다.

강 위원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했다. 제5대, 6대 서울강서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장과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대변인, 글로벌융합복지학회 회장, 소득보장정책 자문단 위원, 서울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 및 재단법인 백학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증 장애인을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임기 내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 중 이루지 못한 정책과 꼭 이뤄져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상위법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학교와 공공기관의 1년 예산 중 1% 이내의 예산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에 200여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이 일거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대표적인 제품 중 복사지, 세제 같은 가공 제품은 일반 제품과 품질은 똑같다. 다만, 생산력이 낮아서 10% 정도의 가격 차는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증 장애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과 보호작업장의 확대화 함께 일반 기업에서의 장애인 생산라인을 늘려서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시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에 더 힘써야 하나.

"현재 서울시가 대도시의 현대인이 겪는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형 PTSD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시민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재난 경험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재난을 경험한 서울시민이 빠르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위해 심리학 및 간호학, 경찰청 등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선제적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의 소득 기준 폐지 및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 선택권을 보장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152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77억원)을 통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을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 150% 이하 가정,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기준을 3자녀는 3점에서 5점, 2자녀는 2점에서 3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이원’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 지원을 연 3.6%에서 4.0%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서울시는 인터넷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인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웰니스 관광산업'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방안은.

"장기간의 팬데믹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건강과 힐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활동이다. 여기서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운동(Fitness)의 합성어다. 현재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웰니스 관광산업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며 선순환의 경제를 끌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웰니스 관광산업을 통해 치유를 겸비한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따라 지역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고 보전한다면 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예산 투입과 관련해 주목되는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확대하거나 신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206억원)이 있다. 1584가구 지속 지원(150억원) 지원과 함께 확대 시행(56억원) 통해 가족돌봄청년 등 저소득 위기가구(5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확대(243억원)에도 나섰다. 월 최대 5만원 실비요금 환급지원,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무료 승차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도입 추진(4억6000만원)을 통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대상 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승인 금액을 지원한다. 

지역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활용한 '서울형 건강 장수센터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발굴 및 예방·치료·관리를 통합한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소아 및 재난 응급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83억원)를 구축해 주말·야간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안심의원 8개소, 안심 병원 8개소, 전문응급센터 3개소, 야간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마약 예방관리 센터(35억원)를 만들어 '중독 상담-치료-재활-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마약류 문제에 관한 연구·교육을 하고자 한다."

-고독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는 2018년부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없는 서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적고립가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24시간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스마트 플러그, AI 반려 로봇, 가스 검침원, 집배원 안부 확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등을 활용한다. 

특히 예방 정책 거부 가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중심 거부 가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잇다'가 바로 그것이다.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 발굴강화, 거부 당사자 사회 참여 지원, 고립 가구 핫라인 연결 사업, 일상생활 지원 확대를 세부 사업으로 제시해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독사의 대부분이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 대응과 같은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 지원 모델을 개발해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