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