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과 집단사직 또는 집단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라"며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35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됐다.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 의사가 늘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민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안의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