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창당 선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13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산 민주공원 내 민주열사 기념관 앞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통합비례정당'에 참여 가능성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즉각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며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를 운운하면서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며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언급은 정치적 신뢰와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원칙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약 63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알선 업무와 관련해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전문성 및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득하기 어려운 약 70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에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정부 "국민 믿고 '의대 증원' 계속 추진"

"국민만 믿고 가겠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연일 내세우고 있는 말입니다.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의사단체 등에 맞서는 명분으로 '국민 지지'를 선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도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등으로 의사단체도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비대위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본격적인 투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갈등 국면인 만큼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 날까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 산은의 부산 이전이 포함된 이후 2023년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은이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산은은 외부 컨설팅을 바탕으로 이전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했고 이후 정부와 산은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시 10년간 7조원 이상의 기관 손실과 15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등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5만달러 돌파파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달러(약 6645만원)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동시간대 대비 3.14% 상승한 5만136달러(6661만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호재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이후 4만9000달러 선을 기록하다가 대규모 매도에 4만달러 아래로 급락한 뒤 꾸준히 상승해 한달 만에 4만9000달러를 넘어 5만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단통법 폐지' 수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기(40만~80만원대)의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단통법은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든건데, 실제 서비스나 요금제 등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