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7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SNS상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증원규모 2000명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고,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된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이 돼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며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던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다. 교육부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의학 교육의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면서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수본 본부장)은 "전공의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