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이 "그동안 도시계획에 가해졌던 불필요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시정에서 많이 바로 잡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변화됐고 고도제한이나 개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들도 많이 풀렸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시민이 잘 살수 있는 새로운 규칙'속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과 관련된 잘못된 여러 정책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때 '도심 재창조' 등 실제로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획기적으로 풀렸고, 그것에 나도 동의하고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위원장은 특히 "제2 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 공원 끝자락에 들어설 계획인데, 개인적으론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균형발전사업의 진행과 성과는

"1970년대 서울시는 도심부를 포함한 강북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강남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강남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약 20여 년 간 강북의 도시개발과 시설설치를 억제해왔던 서울시가 1990년대 들어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 발표했음에도 현재 지역불균형을 넘어선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를 초래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강남·북 지역불균형은 시급해 해소되어야 할 당면 과제라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추진해온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서남권과 동북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에는 서남권·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지난해 6월 8일 '서남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와 지난해 10월 30일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 각 자치구의 현안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지역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했다. 각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은 2024년부터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민간투자사업인 잠실스포츠·MICE, 서울아레나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서북권 역점사업인 서울혁신파크, DMC역 복합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녹지생태도심과 관련해 침체된 구도심이 활력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나.

"서울시는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건축규제 완화로 고밀도 복합개발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그간 침체되었던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시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물 면적(건폐율)이 줄어든 대신 정비구역 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됐으며, 중구 다동공원을 포함한 10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정비사업이 이제 막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구 다동공원처럼 장기간 방치돼 도심 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는 첫 삽을 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주요 사업의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살펴 서울의 구도심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됐나. 

"남산 곤돌라 사업은 남산의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 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남산 예장자락을 현장 방문해 남산 곤돌라 사업이 과거 2차례나 추진됐다가 중단된 선례가 있는 만큼, 남산의 지역적·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할 것과 특히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주문했다. 현재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는 민간기업이 운영 중에 있고, 관광버스 진입도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 남산 곤돌라가 설치된다면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의 상징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지속가능한 남산'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사업의 공익성 또한 담보되었다고 본다. 다만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공사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소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경단체는 물론 인근 학교·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 공공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확대 방침과 녹지생태도심 조성계획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고도제한 완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모두 오랫동안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던 지역의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이 같다.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등이 포함되어 있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대상지인 서울의 구도심(4대문안)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책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현 시점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추진될 고도지구 주거 정비사업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대상지의 도시 정비사업 간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정비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도심에 개방형 녹지공간과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답답한 빌딩 숲이 아니라 고층 건물 사이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도심에 개방감을 부여하고 생태친화적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고도지구의 주거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저층·노후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산과 북한산 주변이 재건축을 통해 주거 수준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남산과 북한산 주변 경관을 과하게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할 것이다. 서울의 구도심(4대문안)과 이를 둘러싼 고도지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조화로운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

-도시경관 개선과 관련해 '강풀 만화거리'를 추진했는데, 강동구 외의 지역에서도 계획이 있나.

"도시경관사업은 서울시 내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역을 발굴하여 경관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경관법' 제정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70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그간 도시경관사업은 자치구 공모절차를 통해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 ▲다른 경관 관련 사업들과 연계했을 때 개선의 효과가 큰 지역을 기준으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왔다. 이는 규제 중심의 경관 관리와 달리 시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도시경관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20년에 도시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2년에 조성이 완료된 강동구 '강풀만화거리'는 재미있는 조형물과 야간특화 조명으로 스토리가 있는 특색있는 거리로 재탄생된 사례다. 2021년에 조성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인근 '음악산책길'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024년에는 그동안 소외·낙후 지역의 경관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도시경관사업을 발전시켜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스토리와 고유한 이미지에 유니버설 디자인, 펀(FUN) 디자인 등 여러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쾌적하면서도 특별한 지역 명소를 만들어 서울의 매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을 찾는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시경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꼼꼼하게 살피겠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서울 시민과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