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은 "교사들이 하루 종일 학생들을 돌보고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는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 그야말로 가정도 포기하고 이런 행정 업무를 보면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데 그런 방안 없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을 하게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맞벌이하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아직은 학교라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낮잠도 좀 자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며 "그러려면 이에 맞는 인력 배치가 필요한데 계획을 촘촘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의적인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꼬집었다.  

'체육 수업 등의 야외활동 수업을 위해서는 인조잔디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중학생·고등학생은 인조잔디가 깔리면 뭐 하느냐며 우리가 운동장에서 놀 시간이 없는 데라고 얘기한다"면서도 "학생들에겐 비가 오면 질퍽해지는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가 깔린 곳이 낫고, 시각적·심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보수하는 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 확보가 됐고 신규 사업 예산도 100억원 정도 확보된 상태"라며 "배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되 이제는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교육청이 모두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학교가 원한다면 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역점 추진 사업은.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학생 사망사고와 마약 음료 사건,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감의 책무 규정 등을 정비하고, 4월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교육안전보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같은 해 9월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의한 심리 치유나 소송 과정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년‧명예퇴직 교원들에게 보상 차원의 힐링 연수를 시행할 계획은 없나.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예정 교원의 노후 설계와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원 차원에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집합교육을 통해 320명, 원격연수를 통해 3600여 명에게 퇴직 예정 교원 연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 교원만 348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교원이 퇴직 전에 사회적응 등을 위한 집합 연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원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합 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 모두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퇴직 교원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석면 해체 공사 진행률과 평가 컨설팅 업체 선정 투명성을 높일 방안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총 1653개 학교 중 31%인 514개교가 '석면 보유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석면에 대한 해체·제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27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석면건축물 학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석면건축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조치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위해성 평가 업체는 기본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해당 업체 선정 방식에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전동 킥보드의 보관·안전의 문제점 노출에 대한 해결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10.6배 증가했고, 2022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의 73%가 10~20대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의회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2023년 10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지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시행되기도 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스쿨존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연계해 방치된 전동킥보드 철거, 원동기 미소지 청소년 등의 PM 이용 제한 조치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PM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제거해 학생 안전과 PM 산업의 활성화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순환기 관리가 미흡하다. '학교 공기질' 개선책은.

"오랜 기간 학교의 공기질 개선이라는 정책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연 2회 이상 학교 공기질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공기순환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학교 공기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이미 설치된 공기순환기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고, 학생과 보호자 등이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공기 질 데이터나 필터 사용기간과 같은 정보를 통합 관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모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