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공의의 병원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정한 정부가 3월부터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전공의들은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에 대화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 발전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상황을 살펴보면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17건은 피해 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며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대학의 정원 증원신청을 내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