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26 14:58
정부 "증원 포함 모든 의제 논의 가능…불법 풀고 대화하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3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26일 '3월 3일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즈음하여 회원들께 드리는 말'을 통해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과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패키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직업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로 환자를 진료하라고 할 상황"이라며 "모두가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 됐다. 그 첫걸음으로 내달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함을 경고했다.
또 의료계에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왜 필요 최소한인지 설명을 누차 했고 판단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화 논제로 분명히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며 "즉시 불법 상태를 풀어야 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논제를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