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밝혔다. 이 중 서산비행장 주변에서만, 전체 40%를 넘어서는 4270만평(141㎢)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

토론회에서는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다.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며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충남에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에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 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올해 내로 부지 조성 설계 작성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시설들이 완비된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상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 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1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시에 세우고, 태안군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해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에는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충남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