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상 수은의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으로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에 6조원을 소진하면서 남은 지원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폴란드를 비롯한 계약 추진 국가들의 추가적 방산 계약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방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방산업계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다. 폴란드와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이 금액의 대부분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축소 또는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672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출하기로 큰 틀에서 약속했다. 같은 해 K9 212문과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등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다. 현재 2차 물량은 K9 수출 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 대 등이 남아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폴란드에 K9 자주포 60문, 다연장로켓 천무 30대 이상을 납품하고 수은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잔여 물량 308문에 대한 계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대로템은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180대 수출을 확정했고, 820대 계약을 2차 계약 물량으로 남겨뒀다.

아울러 천궁-Ⅱ를 앞세워 중동을 공략 중인 LIG넥스원과 수리온 첫 수출과 FA-50의 신규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성장도 기대된다.

이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조원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할 뿐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하면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폴란드가 2차 실행 계약 조건으로 20조원 이상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는 못미치지만 2차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만들어진 만큼, 무기 수출 협상이 다시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