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4 15:29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징계철자 시작…확인 전 복귀하면 정상참작"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의사를 마녀사냥의 재물로 내놨다.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의협은 이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소중한 인재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는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로도 엄청난 위기로,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정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어제 모였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한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 전공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고, 이제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행태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사로서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에 대한 자유와 인권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급기야 세계의사회와 많은 외신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당하는 나라로 인식될까 두려울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와 대통령실에 호소한다. 의사 목소리 경청해주고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재차 천명했다.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공의의 현장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9000여 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 명이고,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가 돌입된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현장을 점검해 부재가 확인이 되면, 내일부터 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공의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지만, 이날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현실론적으로는 29일까지 복귀를 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지만 현장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다.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종교단체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음에도 전공의들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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