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접수 결과 40개 의과대학이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목표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학교별 증원 신청 규모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며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도 시작된다. 박 차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했고,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며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 내지 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 점검했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 보고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날 7000여명의 이탈을 확인했고 복지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지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 계획 관련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