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처벌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거듭 요청했으나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경고했다.

다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의 의사가 모여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을'의 입장에 있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협은 "의협이나 산하 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일반 회원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활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기한 내 대학이 증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임의 증원은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