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 금리 경감,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민생토론회 성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민생토론회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바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을 겨냥, 국민의힘을 돕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태통령의 정치 중립의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부담 경감 조치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이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정부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