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3.07 16:56

'925조 퍼주기' 주장에는 "사실 왜곡"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 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며 "일각에서는 관권선거 아니냐, 선거운동이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나 시장상인, MZ 청년, 경찰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나 지금 아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상당수의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많다"며 "예를 들면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가가 선지급을 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생 토론회에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는 않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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