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예비비 1254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31억원을 포함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이 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지역주민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되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헌법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책무를 저버리고,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닌 국가의 책무인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