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적극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면허정지 절차 관련 질문에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통지서를 전공의가 수령하면 의견 제출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기간 동안 소명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미복귀 시 엄벌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대상자가 많다 보니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되고,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공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는 교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정부도 전공의가 빨리 돌아오고 집단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집단행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에 제한이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면 더욱 성실하게 대화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부족한 필수 의료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할 때 2000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의대를 가진 40대 대학이 교육부에 3401명의 증원 수요를 제출한 것을 두고 '외압'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율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안다. 증거도 없이 의혹만 계속 확대한다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원 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있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 대학과 소규모 대학에 집중할 계획으로,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