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체계 보상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또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 평균에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며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어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선거 때부터 약속드렸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동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