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재아기자]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정식으로 첫 발을 디딘다.

취임 초기는 통상적으로 지지율이 가장 높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시기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시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초기 ‘100일 행보’ 역시 트럼프 시대에 직면한 미국이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할 것이다.

트럼프의 100일 계획은 한마디로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것들을 모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가 출신다운 실용적인 행보다.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단순한 원칙을 토대로 무역, 에너지, 국가안보, 규제, 이민, 윤리 등의 국정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TTP탈퇴 및 中 환율조작국 지정

우선 트럼프 정부는 취임 첫날 오바마 정부가 공들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 또는 거래 철회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무역협정 체결, 국제협력 참여 등이 실익을 거두지 못한 채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무역적자가 늘어나면서 자유무역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과 이민자, 외국 등에만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정책에 있어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되돌려줄 공정한 양자무역 협정을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 8년간 버락 오바마 해정부가 미중 관계를 이유로 기피한 것을 과감히 단행해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바마케어 대신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 즉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하도록 제1호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효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는 상원 예산위원회 조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 오바마케어 폐지의 대안으로 ‘모두를 위한 보험(insurance for everybody)’을 내세웠다.

그러나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폐지 시 첫 해 1800만명을 시작으로 10년 내 3200만명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고 건강보험료가 배로 뛸 것이란 미 의회예산청(CBO)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더군다나 공화당은 아직 오바마케어 폐지 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 트럼프 정부가 도입할 새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뉴스가 12~15일(현지시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오바마케어를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고 응답자의 50%가 트럼프의 새 보험제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反) 이민 행보

이민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범죄자나 범죄기록 보유자, 갱단 조직원, 마약거래상 등 약 200만~300만명에 달하는 불법 미등록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에 미국 근로자들을 무력화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리아 난민수용 프로그램과 함께 테러 등으로 신원조사가 안전하게 이뤄지지 않는 위험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수용을 중지할 것이라 예고했다. 멕시코 접경지역에는 국경장벽을 설치해 멕시코에 관련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에너지 생산 관련 고소득 일자리 창출

트럼프는 환경보호청(EPA)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인 탄소배출 규제정책에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에 트럼프는 환경청의 탄소배출 규제정책을 철폐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광맥 접근에 필요한 시추 및 채광 작업에 연방 토지를 개방해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든다고 밝혔다.

◆정치 부패 척결...‘워싱턴 오물 빼내기’

‘워싱턴 정가의 오물을 빼내겠다’는 트럼프의 부패청산 계획도 주목된다.

트럼프는 의원의 임기 제한을 제안하며 주, 연방정부에 로비스트로 등록된 인물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으로 기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 행정부에서 일했던 공직자는 퇴임 후 5년까지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며 외국 정부를 돕는 로비활동은 평생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해말 이 문제는 상원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으로 맞서 향후 정책 추진 시 마찰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 미국군대 재건, 학교 선택권 강화, 중산층 세제 간소화 등이 담긴 법안들을 의회와 협력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