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 재벌개혁에 달렸다]①재벌체제 손질은 시대적 요구
[한국미래, 재벌개혁에 달렸다]①재벌체제 손질은 시대적 요구
  • 박명수기자
  • 승인 2017.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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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광화문 촛불집회가 매주 토욜일 열리고있다. 지난해말부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정권 퇴진과 함께 재벌개혁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정경유착 적폐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YTN영상캡쳐>

[뉴스웍스=박명수기자]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정경유착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은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수준에 머물렀던 경제민주화 요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대선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많은 재벌개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재벌개혁안은 2012년 대선 때보다 수위가 한층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촛불민심을 표심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정책은 각론은 달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불가론도 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주자별로 온도 차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재벌개혁은 차기 정권의 당면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누가 되든 재벌체제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재벌개혁이 다음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역대 대선주자들이 그동안 내놓은 수많은 정책이 실제로 제도로 정착한 경우가 많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재벌개혁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벌개혁 목표 또한 다양하고 모호하다는 점도 실질적인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하위 개념으로 포괄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나 지향점이 유사하고, 한 쪽에서는 재벌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회사법적 해결로 제법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재벌체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재벌이 성공적이었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지만 재벌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며 “혁신기업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재벌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2012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경제민주화였다면 이제는 재벌개혁이 될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 등으로 들어난 폐단을 감안할 경우 지금 당장 정교한 메스를 댈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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