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커다란 오판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40년간 이어져 온 ‘하나의 중국’을 외면하고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전략은 역효과를 낼 것이다. 그것은 새롭게 힘을 키운 미국이 적으로 간주한 상대를 다루는데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중국의 반응은 고려할 가치가 거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진실에서 더 멀어 질 수는 없다.

그렇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다. 그리고 35년간의 장엄한 개발궤적의 중심 축이다. 미국시장의 폐쇄는 확실히 중국의 경제성장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미국에게 세 번째로 큰 시장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인 중국에게 크게 의존하게 된 상황이다. 그리고 1.25조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의 소유자로써 중국은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 그들의 비참하게 버려진 경제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양을 빌려주고 있다.

이러한 양방향 의존성은 뿌리가 깊다. 1980년대 초 경제를 망쳐버린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소스를 갈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병마에서 빠져나온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의 미국 역시 새로운 경제적 처방이 필요했다.

강한 압박을 받고 있던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 성장을 위한 외부지원의 강력한 소스가 됨으로써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낮은 가격의 제품으로부터 이득을 얻음으로써 양측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색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중국은 궁극적인 생산자로서 점점 더 강력한 경제를 건설했으며 미국은 궁극적인 소비자의 정신을 포용했다. 두 경제 간의 상호 작용은 점차 편안해졌고 결국 중독성이 생겨났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문호를 열었다. 이는 궁극적인 생산자로서의 중국의 우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 됐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채권에 대한 탐욕은 미국의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궁극적인 소비자가 2008년에 음악이 중단 될 때까지 그 수단을 넘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산 시장의 거품을 막아줬다.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상호의존 성은 궁극적으로 매우 파괴적인 관계다. 즐거움 단계에서 눈이 멀면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길을 잃었다. 각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제적 감각을 효과적으로 억압하는 역할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봉사하는 역할에 너무 빠져 들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궁극적인 꼬임이 있다. 한쪽이 그것의 정체성에서 결여된 부분을 되찾기 위해 다른 한쪽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뿐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위대하게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중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격을 위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시니어 무역 고문단을 모아 하나의 팀을 구성했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이사,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는 유례없는 반 중국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전투 계획은 치명적인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상호의존은 높은 반응성을 지닌 관계다. 한쪽이 조건을 변경할 경우 다른 쪽은 일반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일 트럼프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도발적인 전화통화가 있은 후 중국 당국자들은 처음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전략은 조언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임명했다 그리고 이슈를 만들었다. 중국의 공식매체들은 마침내 경고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Big sticks’이 방어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것은 불안정한 상호의존의 반응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무시 받은 파트너인 중국은 타격을 돌려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보복에 대한 완전한 분노를 신속하게 느꼈다. 만약 중국의 실제적인 보복이 뒤따른다면 중국은 미국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수입에 대한 관세로 보답 해줄 것이다. 저성장에 직면한 미국 경제에 대한 사소한 고려는 거의 없다. 또 트럼프노믹스 하에서 연방 예산 적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재무부 채권 매입에 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미국 소비자들이 받게 될 대가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많은, 그리고 효율적인 글로벌 체인을 해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좋은 가격에 상품을 사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그들의 소득과 직업, 길고 지속적인 경제적인 압력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중국정책이 그것들의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전략으로 인해 거대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을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나머지 모든 세계에도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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