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비교] ⑨미세먼지 공약
[대선공약비교] ⑨미세먼지 공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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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다음 정부를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기에 지난 정부를 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정부 출범 1년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이듬해 메르스 사태가 있었다. 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참사도 지난 정부를 관통했다.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상하며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환경에 대한 고민이다.

요 몇 년 사이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푸른 하늘을 볼 기회를 점차 잃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날씨가 맑은 날 하늘 사진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계절별로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다는 생각은 있었다. 하지만 자칫 중국과 같은 대기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있다는 위기감이 점차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감에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실제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온 이후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게 됐다.

미세먼지는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활동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실내에 오래 머무르면 체내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주자들도 앞 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5인의 ‘미세먼지’ 공약이다.(기호순)

◆문재인 ‘화력발전 축소·경유차 퇴출·중국과 정상급 회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잡는 동시에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공정률 10% 미만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 재검토하고 노후석탄발전기는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절별로 미세먼지가 급증하면 화력발전기를 일시 셧다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개인용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사업용 경유차의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장관급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 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훙준표 ‘한·중 협력기구 설치·다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홍준표 후보는 한·중 양국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병원이나 학교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 지급 확대, 근거리 충전소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기 말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또 대형 경유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로 대체하는 대신 연료가격을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LNG 화력발전으로 전환·국제기구 의제화’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 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석탄 화력발전 가동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LNG발전 개발과 보급을 병행하겠다는 생각이다.

충청·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노력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해결을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하도록 하고 중국과 협력방안에 대한 정상급 회담을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몽골 등지의 사막화를 막도록 지원하고 폭염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 민관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승민 ‘국가재난급 대응체계·다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LPG차량 규제 완화’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을 국가재난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예산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맡는다. 또 유 후보 역시 한중일 정상급 회담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생각이다.

인프라 확충 공약은 홍 후보와 유사하다.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아동·노약자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LPG차량 사용규제를 완화해 경유차 구입 유인을 축소할 계획이다.

◆심상정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정’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심상정 후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 해결과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전면 금지하고 기존 화력발전소는 줄여나가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 전기충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차량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외교적 노력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 관련국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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