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기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정부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의사들의 재야단체인 비급여 비상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정부 투쟁 결의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비상회의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는 300여 명의 의사가 참석해 “무책임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즉각 철폐할 것”을 외치며, 현행 수가부터 원가를 보전하고 사후 부당삭감에 대한 객관적 담보기구를 만들 것 등 그동안 정부 의 의료비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비급여 비상회의 최대집 공동의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위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회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비급여 비상회의 좌훈정 공동의장은 "정부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30조원을 쓴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돈 쓰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 원가 이하의 수가현실화 ,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행시 국민과의 연대 투쟁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 유성에서 모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를 되풀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의사회장단은 "정부는 한해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5년에 걸쳐 투입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정부의 재정 추계를 정확히 밝힐 것을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장단은 적정수가 보전 계획을 우선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의사회장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