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는 6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견기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내수경기를 되살리는 데에도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방안 추진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업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가 필수인 만큼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해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과 같은 고용지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중소기업이 통관할 때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15년 넘게 유지됐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올려 소비여건을 개선한 점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타 고가의류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모피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투자를 늘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 경제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