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때까지 파악되지 않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3년 만의 국내 메르스 사태가 오늘 0시를 기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공식 종료됐다”며 “메르스 사태가 인명피해 없이 조용히 종료돼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21명이 격리조치됐고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완쾌돼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공공부문은 더 성숙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위험물 시설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줬다”며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대해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며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오해나 왜곡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을 당당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답변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