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면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으므로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등 학사비리와 관련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면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에 대해서도 “여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면 ’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이다.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서도 “현재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자체가 잘못되었다”면서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