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 국방비 증액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우선 고려중이다. 긴장 고조와 대화 진전이란 양방면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북한도발에 대응해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고위급 협상 타결 후의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 예산기조와 관련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또한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과 세수를 아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주축과 관련,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규정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고 고용 디딤돌 사업 도입 등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겠다"며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의 저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초생보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 주거, 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