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다 경제성장률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어서 재정분야에서도 '저성장의 늪'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내년 말 관리재정수지는 37조원 적자로 GDP 대비 -2.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33조4000억원 적자에 -2.1%였던 데 비해 적자규모는 3조6000억원이 늘어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기재부는 2년 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4%로 줄여 사실상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2년 만에 2019년 -0.9%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595조1000억원(추경 포함)에서 내년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올해 말 예상되는 38.5%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35.7%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37.5%로 1.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이를 38.5%로 올리면서 올해만 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비율의 급속한 상승은 경제 부진으로 세수결손이 커지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이 확대되는 등 국가채무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올해 추경으로 9조5000억원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했고, 올해 말 주택채는 지난해 말에 비해 7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를 GDP 성장률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정부는 올초까지만 해도 실질성장률을 3.8%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3.1%로 대폭 낮춘 상태다. 당초 내년 성장률도 3.5%를 전망했지만 이번에 3.3%로 하향 조정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성장률의 변동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전 세계가 확장 재정으로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는 114.6%(올해 전망치)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3.5%에서 41.1%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8.7%에서 38.5%로 9.8%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향후 고령화로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과 통일 등의 미래 외부변수에 대비해 20%포인트 정도를 범퍼로 두고 있다. 사실상 국가부채비율을 60%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