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난다. 경기회복에 재정기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이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386조7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000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증가보다 높은 중점 영역은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은 21% 증액했다.

이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각각 4배 이상과 7배 수준이다.

60조9000억원의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2000억원)은 0.5%,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3000억원)은 4.7%, 환경(6조8000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000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3000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5000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8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SOC 예산(23조3천억원)은 6.0% 감액됐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보다 3.4%(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