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08 12:29

직장어린이집 설치 최대 90% 지원...유연근무 기업 지원강화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20% 이상 오른 127만원이 된다. 노인 일자리는 5만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지급액이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7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29%까지 올리고 2017년엔 30%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임차료, 교육분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지원수준을 각각 2.4%, 1.4% 인상한다. 의료급여도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를 개선한다.

여성 취업활동 강화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620개 수준에서 내년에 757개까지 늘어나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도 5702명에서 7120명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중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30만~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차출퇴근과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의 달'도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경우 활동지원 대상자를 5만7500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수가를 3~5%로 차등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해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현행 600명에서 88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1인당 장려금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노인들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전년대비 5만개 늘어난 39만개까지 제공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464만명에서 480만명까지 확대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월 3만2000원의 기저귀와 월 4만3000원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