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민중당 "분양가상한제,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라"
정의당·민중당 "분양가상한제,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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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보유세 강화·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공시가격 정상화' 촉구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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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일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중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알맹이 빠진 분양가상한제 확대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택지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발표대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21.02%에 달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와는 거리가 멀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결정권이 민간건설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서 도입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기준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없는 점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리면서 고분양가를 책정해왔고, 이는 주변 시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낳아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61개의 항목이 공개되는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 부풀리기가 만연돼 있는데, 단 7개의 항목이 공개되는 민간택지에서 제대로 된 분양가 책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민간택지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고, 가산비용 등을 부풀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투기세력, 토건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시가격 정상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도 정의당과 같은 맥락의 논평을 내놨다. 민중당의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우선 대상지역으로 확대됐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언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 아닌 전면 도입이 필수"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민간택지분양아파트에 예외 없이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원가에 건설사 적정이윤을 더한 원가연동형 분양가상한제이므로,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 폭리를 막는 시장 정상화조치이며 개인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면서 "2012년 개악된 주택법을 재개정해 전면 도입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본건축비 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하고 감정평가대상인 택지조성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전면 도입을 위한 조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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