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의 하나인 ICT 산업의 활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의 'ICT 산업의 발전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3대 제품의 수출은 2003~2012년동안 연평균 3.6% 성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연평균 성장률 7.3%는 물론, 중국(19.7%)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난해 중국의 ICT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은 4.5%(170억 달러)로 한국(0.5%·20억 달러)을 압도했다.

양국의 수출 규모 차이도 2003년 중국이 한국의 1.4배였으나 지난 2012년에는 5.9배까지 벌어졌다.

한국의 ICT 부문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에 연평균 0.31%포인트였으나 2008~2012년에 0.11%포인트로 하락하며 활력이 약해진 상태다.

산업 전체의 고용 인력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5.4%에서 2009년 6.1%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독일(5.2%), 미국(5.7%)를 빼면 핀란드(9.4%), 스웨덴(8.7%), 영국(6.2%), 일본(6.2%)보다 낮다.

특히 ICT 산업 성장세에 비해 일자리는 크게 늘지 못해 고용흡수력도 둔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산업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생산액증가율)은 2011년 2.72에서 지난해 0.10으로 매년 하락 중이다.

또 ICT 연구개발(R&D)가 제조 부문에만 편중돼 고부가 제품 개발과 유통·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출판,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유통 등 ICT서비스 분야의 R&D가 낮다는 지적이다. ICT 서비스 분야는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시장과 관련한 첨단기술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ICT 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국내 ICT 산업은 오히려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의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ICT 산업 환경을 다각도로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을 선도하고 산업 발전과 활용도 제고를 총괄 지휘할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