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포기와 시작의 갈림길에 선 국내 이륜자동차
[김필수 칼럼] 포기와 시작의 갈림길에 선 국내 이륜자동차
  • 왕진화 기자
  • 승인 2019.09.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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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자동차는 공로 상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이에 따라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미래형 수단으로 지속적인 변모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인 일반 자동차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오토바이를 뜻하는 이륜차 영역도 바로 자동차에 포함된다.

이륜차 영역은 일반 운전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영역이어서 정부도, 민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이다. 일반인의 시각이 워낙 부정적이고 이륜차 영역 자체도 자정적인 기능이 약하며, 시민단체도 없다. 관련 단체는 전문성이나 공적인 역할보다는 자체적인 유지만을 생각하다보니 전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 제도와 자정기능은 물론 제도적 보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미 포기 상태라 할 수 있다.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모지이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보니 심지어 이륜차 산업도 없어진지 오래다.

지난 30여년 전 국내 이륜차 산업은 호황이었다. 이륜차 제작사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는 국내 연간 30만대 판매라는 기록으로 최고의 실적을 세웠다. 이후 일본 제작사와 갈라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지만 연구개발 능력과 정부의 무관심과 규제 등 다양한 문제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제도적 보완은 전혀 없었으며, 규제만을 하는 부정적인 시각만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현재 판매량은 약 12~13만대 수준으로 주로 혼다 등 외국계 이륜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 모두 해외로 이전해 명목상만 국내에 남아있다. 중국 등에서 수입하면서 국내 브랜드만 붙일 정도가 되었다.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다. 정부의 국산 친환경차 이륜차 보급은 그리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현 정부에서 기존 이륜차 산업과 문화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하다보니 수요와 공급은 무너지고 국내 연구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공로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륜차는 크게 퀵 서비스로 운영되는 외국계 수입 이륜차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급 이륜차 시장도 100% 수입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급 이륜차 동호인 모임을 중심으로 레저 문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일반 스쿠터 동호인 문화가 일부 남아있는 정도다. 삼일절과 광복절에만 폭주족과 불법이 일상화된 음식배달과 퀵 서비스 등의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로 상에서 서로 간에 배려나 운행방법도 모르고 진입금지 등 규제만 있으니, 심각한 청개구리로만 남아있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제가 아니면서도 세금은 자동차 기준으로 내고 있으며, 재산의 가치로 인정되지 못해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책임은 부여하면서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하지 못하는 OECD국가 유일한 후진국가로 남아있다.

이륜차의 사용신고 제도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적 심각도는 더욱 크다. 느슨한 사용신고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하는 이륜차 정비와 자격증도 없고 책임보험은 의무화이나 무보험자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종합보험은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검사제도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폐차제도도 없어 말소신고만 하여도 산이나 강에도 버려도 되는 형국이다.

과연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륜차 영역을 지켜만 봐야 할까. 공로 상에 이륜차는 이동수단의 하나인 만큼 버릴 수는 없다. 예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의 제대로 된 인식 제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정부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친환경 이륜차를 지향하면서 공유경제의 확산까지 고려하면서 선진형 제도부터 도입하고, 이를 한국형 선진형 모델로 승화시켜야 한다. 특히 국산 친환경 이륜차 개발보급을 포기할 것인지, 힘을 실어줄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한다. 관련 단체의 존재 이유도 고민해야 하고 자정기능도 발전 시켜야 한다. 특히 남아있는 국내 이륜차 제작사들을 위한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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