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1.22 11:51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21일 이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동아시아 안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정"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NN NEWS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간 물밑 협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종료 결정 번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측에 파기 결정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반복 요청하고 있다.

NHK는 "한국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응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기폭제가 된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검토는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3개국 간에는 지소미아와는 별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실험 등의 정보에 한해 미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협정(TISA)이 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앞으로는 이 협정에 근거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안전보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지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전날 이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정"이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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