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일정보보호협정(한일지소미아·GSOMIA)의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체결한 지소미아는 종료해도 안보에 이상 없다"며 전 정권을 향해 책임을 지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며 "바로 잡는 것도 청와대의 몫"이라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한일 간의 우호와 공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먼저 안보적인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도 이전에 지소미아는 없었다. 2012년 몰래 추진하려다가 국회에서 발각돼 추진 못 했다"며 "2010년도에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 한일군사정보교류라 돼 있지 않고 그냥 한일 정보교류로 돼 있었다. 내용상 군사정보인데 일부러 감췄던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6.25 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기에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 3년간 운용했으나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정말로 군사 작전하듯이 해치운 정말 당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 부분 배치할 수 있다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며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자 책임"이라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며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 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면서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 시간 남아 있다"라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민해달라. 꼭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윤상현 위원장 같은 맥락의 견해를 피력했다. 

정 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 영향을 미쳐서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것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