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번방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해야"
이인영 "n번방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해야"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3.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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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 번째부터), 진선미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서지현 검사 등 참석자들이 처벌 강화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 번째부터), 진선미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서지현 검사 등 참석자들이 처벌 강화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운영자 뿐 아니라 회원들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일을 대청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23일 오후 기준 160만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n번방 중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5)씨의 신상은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학생이 성착취를 기획, 실행할 만큼 성범죄가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동안 너무 관대했다"며 "이번 일을 (디지털 성범죄) 대청소 계기로 삼고, n번방 이전 대한민국과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시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대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조치를 기대한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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