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등 부동산5법 재추진…"주거안정 관련 법안 신속하게 다시 추진"
민주당, 종부세 등 부동산5법 재추진…"주거안정 관련 법안 신속하게 다시 추진"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7.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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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의 인사들조차 부동산 대책 쓴소리…민주당 지지율 20주만에 30%대 하락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5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주거안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12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 안정화 방안을 위한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이 보름이나 지난 이날 부동산 5개 법안을 꺼내든 것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집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민심이 빠르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TBS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주간집계대비 3.1%포인트 내린 38.1%를 기록했다.

6·17대책 발표 이후 친여 성향의 인사들조차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틀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다른 글을 통해 "교육은 몰라도 부동산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 민주당 출신 친노 인사인 박남춘 시장이 있는 인천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에서 이번 6·17 대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강하게 성토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기름을 부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참모진이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마저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5법을 재추진하면서 세부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12·16 대책 당시 상황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에서 0.8~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0.2~0.8%p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에 다르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0.6~3%의 세율이 적용돼 인상한다.

지난 4⋅15총선 때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세 부담을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10%p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들어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이 담겨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며 재산세,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세금 인상, 규제를 강조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년 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세한 여론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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