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사흘 연속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정·청이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례 비공개 협의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난색을 표해 왔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재원 마련이 부담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 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올해 4번째 추경을 짜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