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백수 100만시대, 실기했다간 청년실업 20%대 유럽 따라갈 수도]

[수요맞춤형 교육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적극적 대책 필요... EU 벤치마킹도]

‘고용절벽’,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경직성’, ‘현장 적응형 교육’, ‘청년펀드’...

지금 인터넷에서 ‘청년’을 검색하면 연결되는 용어들이다. 2015년 늦가을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청년’이란 키워드의 분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어둡고 무기력하다.

시간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온 청년 취업난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란 의미의 ‘삼포세대’를 넘어 꿈까지 포기했다는 ‘칠포세대’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기성세대를 대하는 청년들의 자조가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한 논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란 총체적 방안을 내놓았고 9월에는 ‘청년 고용펀드’까지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펀드 1호 가입자가 되어 독려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당면 명제는 단연코 청년고용 확대가 됐다.

그러나 실상은 녹록지 않다.

관련 대책의 실행에 따르는 현실과의 괴리, 이해관계 집단간 갈등, 경제산업 구조적 일자리 창출 능력 한계, 재원 투입의 제약 등 주변 여건은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후반부 최대 정책과제로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내세웠지만 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뉴스웍스는 시대를 선도하는 정도언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는 참에 ‘청년실업 해소’를 첫 사회적 책무로 설정했다. 우리 사회 각 구성원, 각계각층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뜻을 뭉쳐야 가능한 이 시대적 과제를 위해 뉴스웍스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간밤에도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잘 쓰기 위해 취업카페들을 찾고 자료를 뒤졌지만 내심 기대감 같은 것은 별로였어요. (이런 생활이)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자조감만 더했습니다”

양 경태(가명.28)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2년간 유학하고 귀국했다. 대학 4학년때 내내 취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요즘 뜨는 중국어 스펙이라도 갖추면 취업에 유리할 까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다. 올 초부터 중견기업에까지 30여 군데에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합격은 고사하고 면접보고 떨어진 경우 조차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번에도 밤새워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 내용을 고민했지만 실상 자신감은 없었다고 한탄했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희망을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옥’같다며 ‘헬조선’이란 비어로 표현하듯이 국가와 사회, 기성세대를 향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이들의 반감은 젊은이들의 단순한 반항심리나 불만수준을 넘어서 적개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들의 저주는 무엇보다 바늘구멍같은 일자리 문제에서 우선 비롯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실업률은 3%대를 죽 유지해왔지만 유독 청년실업률은 7~8%수준이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2014년 9%로 뛰었고 지난 6월엔 10.2%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 연평균 4.1%의 2.5배에 육박했다.

고용률 측면에서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61%선에서 66%선까지 꾸준히 호전추세지만 청년 고용률은 43%선에서 41%대로 오히려 추락했다. 청년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취업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될 만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자리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15~29세 공식 청년실업자수는 44만9000명이다. 여기에 구직활동이 분명치 않은 잠재적 청년구직자 64만3000명이 있다. 시간취업 희망자 6만5000명을 합치면 모두 115만7000명이 취업애로계층으로 사실상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취업을 하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13.9%(5월말)에 달하는 청년이 학교를 떠난 후 첫 일자리를 이른바 ‘알바“형태의 시간제로 구했다.

10명중 1명 이상의 청년이 겪고 있는 실업난은 ‘88만원 세대’란 유행어처럼 극단적 사회혐오, 자기비하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된 이유와 무관치는 않다는 지적이다.

◆ 100만 ‘청년백수’ 시대, 정부 ‘초비상’

앞으로 3년간 20대 인구는 현재보다 10만 명 이상 증가해 청년구직 문제는 3∼4년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2018년까지 3년간 30만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청년구직 문제는 절벽위에 이른 형국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정년연장을 시행할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8.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만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자녀들인 ‘에코 세대’가 본격 성장하면서 2018년에는 20대 인구가 지금보다 1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청년 실업난은 앞으로 3년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청년고용난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는 문제인식 아래 단기․미시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을 병행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청년취업난은 ▲저성장 기조속 신규인력 수요의 감소, ▲기존 노동시장의 경직성∙양극화 ▲현장과 괴리된 정규 교육과정,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등이 오랜기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수급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문제인식 아래 지난 7월말 2017년까지 모두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교사‧ 사회복지분야 등 공공부문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고용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수요 맞춤형. 산학협력형 학과처럼 현장중심,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교육, ▲중소기업 취업촉진 등 현장인력 양성으로 수급 미스매치를 풀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 ▲유망직종 위주의 청년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K-무브사업 재정비 등 고용지원 인프라도 함께 개편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4만명, 민간에서 신규, 인턴, 직업훈련 등으로 16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선언했다.

◆선진국도 고민중...EU사례 벤치마킹해야

청년실업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청년실업문제에 오래전부터 골머리를 앓아왔다. EU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청년실업률은 23.5%에 이른다.

EU 각국은 최근 몇년간 100억유로(약 14조원)이상을 쏟아부으며 청년실업 대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문제가 양극화되고 있는 EU권에서 10%대 이내로 실업률을 안정시키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독일, 스웨덴 등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 유연화 외에 직접적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9년부터 기업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청년실업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관련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회사, 첨단기술분야, 신흥산업 등 전통적으로 직업훈련 기회가 적었던 부문의 취업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독일은 또 학생들을 특정기업에 적합한 숙련자보다는 특정업종이나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대학전공과 현장업무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는 2~5년간의 견습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론교육 20~30%, 기업체 현장훈련(on job the trainning) 70~80%의 현장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유럽 최저 실업률을 자랑하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견습생의 90%가 안정적 직장을 찾고 있다.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는 독일의 청년고용 시스템을 예로 들며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교육 후 50%가 취업하고 취업이 안 된 청년은 풀타임으로 심화 직업 훈련을 거치면서 고용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 고용 정책의 성공 케이스는 정부 보조금 보다는 지자체나 이해 관계자의 협업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