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청년(만15~29세)실업률이 올 들어 6개월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규모는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10.3%로 지난 99년 11.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년만에 두자릿 수 진입이다.

올 상반기 청년실업률 상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올 하반기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통계청은 청년실업률 상승원인에 대해 조선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청년 고용시장 문이 더욱 좁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하반기에도 ‘흐림’

조선업 부진은 올 하반기 뚜렷하게 좋아질 조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예상치를 밑돌아 2%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청년실업률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경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고개를 끄떡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이 집행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를 통한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일단 경기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이 우선돼야 하지만 ▲한반도 사드배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불확실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 경기 둔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국제유가는 재고량 증가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동의 불황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어질 경제적 파장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실로 올 하반기 청년 고용률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실업률 상승...경제 성장 발목잡아

해외 사례를 볼 때 청년실업률 상승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파탄난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청년실업률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로인해 경제 성장률마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 고공 행진은 곧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다.

국가부도 사태까지 맞았던 그리스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48.9%에 달해 유럽연합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두명 중 한명의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경제 사정이 안좋은 스페인역시 청년실업률은 45.3%이며, 프랑스는 24.6%로 유럽연합 평균 19.4%보다 높다. 유럽연합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독일만 청년실업률은 6.9%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경제가 멈춰섰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다.

◆청년실업해소...산업구조부터 재편하라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문제가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가 없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집행을 서두르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편성만으로 단기에 효과를 거두기는 힘든만큼 중장기적으로 산업재편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경제연구실장은 "고용사정이 나아지려면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원샷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편과 유망산업 출현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사정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는 일시적인 만큼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업 쪽에서 취업자가 늘어나야 한다"면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은 대부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비스관련 관광‧미용‧음식업 등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해외 취업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도 병행해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