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부동산’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감은 오는 7일~26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한다.

이어 8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12일 한국도로공사, 15일 한국철도공사, 19일 한국감정원,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주요 국감 일정이다. 국감은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와 26일 현장시찰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23번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됨에 따라 그간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비판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9억8503만원)보다 1809만원(1.84%) 오른 10억31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처음이다.

국토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정치의 결과”라며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렸고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점도 국토부의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3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다.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65주 연속 오름세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대책으로 집값 안정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고, 임대차법의 안착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기 위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안정은 임대차법의 정착과 4분기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국토위 국감 증인은 논란이 발생한 건설사 CEO들을 중심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 및 실내 인원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들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으로는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건설사 대표들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