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부산 김해신공항안'이 4년여 만에 폐기의 기로에 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내놓는다.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여권이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시는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직후 언론 설명회를 열고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신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한다면, 정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신속히 선택해 결정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 더해 부·울·경 지역이 그동안 꾸준히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해온 만큼 김해신공항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부산·경남에서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또 한 번 국책사업이 번복되는 전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영남권 공항 논쟁... 현재 진행형 

애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지난 2005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2005년 협의체를 구성해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듬해인 2006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있었고,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의 전신)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정부는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 조사를 위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12월 대구·경북이 선호하는 경남 밀양과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가 신공항 최종 후보지에 올랐다. 하지만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이 낮게 나온 데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부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8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8월 영남권 항공수요 재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지난 2016년 프랑스 전문기업에 타당성 조사를 맡겨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부·울·경 단체장들이 신공항 실무검증단 구성해 지난 4월 김해신공항 관문공항역할을 부적합으로 결론내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주장이 부·울·경에서 다시 제기됐다. 

◆지역·정치 논리 및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영향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순수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정치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번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 초읽기 사태'가 '정치 논리에 따른 결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특히 신공항건설 사업이 경제논리가 아닌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적잖다.

실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급 여권 핵심 인사들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결론이 나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경남 민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여야 모두의 공통적 숙제 아니겠느냐"며 "다만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사업 추진 기간이 긴 만큼 정치적 변수에 따라 또 다시 번복될 가능성도 있어서 국가재정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