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 모시고 검찰개혁 완수…백지 상태로 징계위 참석"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 모시고 검찰개혁 완수…백지 상태로 징계위 참석"
  • 윤현성 기자
  • 승인 2020.1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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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배우자 명의 도곡동 아파트 매물로 내놓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3일부터 법무부 차관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임기 시작 소회를 밝히는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60년 만에 첫 비검사 출신이자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이 취임 전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원전 관련 의혹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차관은 징계위에 '백지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며 징계와 관련한 자료 등을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이 차관을 내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판사 시절 진보 성향 판사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다는 점,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총장 징계위를 의식해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낼 '코드 인사'를 급하게 자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차관이 서울 서초동와 도곡동에 총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직자들로 하여금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한 상황에서 이 차관을 내정한 것은 충분한 조사 없이 너무 성급한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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